정청래 "尹 긴급체포 대상" 박은정 "4년 전 감찰도 尹 불응해"
법무 박성재 휴대전화 교체…김용민 "공범들 증거인멸 사건축소"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즉각 긴급체포에 나서야 한다는 야권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선 대국민 담화와 달리 검찰과 경찰의 조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면서 수사지연 및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긴급 체포영장 신청이 가능하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사형까지 가능하다.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긴급체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내란 수괴와 관련해 내란죄를 규정하는 형법 87조는 '우두머리(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한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시도에 지속적으로 우려했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전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도 했다. 지난 8일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온 국민의 눈에 너무 명백하다"고 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윤석열은 불응의 조건을 안 만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것도 안 받고 있고, 경찰에서 보낸 것도 소환통보도 안 받아 반송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와 경찰이 보낸 출석 요구서를 모두 받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전날 발송해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편으로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나올 것을 통보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수취 거부'로 반송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윤석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 불응의 환경을 안 만들고 있다"며 "불응의 조건에서 지체하지 말고 '불응할 우려가 있다'와 '피의자가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를 적용해 즉각 체포하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정 의원은 "법조인도 아닌 제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드려야 하느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관련 조항을 유심히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4년 전 당시 검찰총장 시절에도 감찰에 불응했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4년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인 제가 윤 총장을 감찰할 때도 그는 저렇게 불응했다"며 "윤 총장은 방문 조사하러 온 검사들을 쫓아냈고, 방문조사요구서의 경우 대감찰청 소속 검사가 법무부에 던져놓고 가버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오 공수처장에게 "(윤석열) 체포영장을 바로 치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수처의 지지부진한 수사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왜 신속하게 체포하지 않았냐"며 "체포 안하고 있으니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증거인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으면서) 이 공범들이 도주하고 사건을 축소하게 만들고 있지 않냐"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에 참석한 박성재 장관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휴대전화가 이후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이동통신사 기기 변경 내역에 따르면 박 장관의 휴대전화는 지난 6일 오후 9시 6분 갤럭시 Z폴드 5에서 S24+로 교체됐다. 그는 이틀 뒤인 8일 오후 12시 24분, 갤럭시 S24+에서 갤럭시 Z폴드 5로 한 번 더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김 수석도 지난 7일 오후 2시 36분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지난 7일 오전 10시 37분 갤럭시 Z폴드6에서 갤럭시 Z플립6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시민단체도 윤 대통령 긴급체포와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사기관이 보여주는 소극적인 행보는 결국 윤석열과 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을 벌어줄 것"이라며 "공조수사본부는 신속히 윤석열을 체포·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