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닷컴] 행정중심복합도시 개인 토지보상금 중 40.12%가 외지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충남 아산.건설교통위)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입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보상비 지급내역’을 자료를 토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토지보상비를 수령한 9천251명의 주소지와 보상금액을 분석한 결과, 이들에게 지급된 2조3천634억원의 토지보상비 중 40.12%인 9천481억원이 ‘외지인’에게 돌아갔다고 12일 밝혔다.올해 2월초 현재까지 행정도시의 총 보상비는 3조2천84억원으로, ‘토지보상비’가 2조9천77억원, ‘지장물(기존 설치물)보상비’가 3천7억원인데, 이 중 ‘토지보상비’의 소유주체별 규모는 ▲개인: 2조3천634억원 ▲종중: 2천737억원 ▲법인: 1천822억원 ▲단체: 43억원 ▲국공유: 841억원이다.이진구 의원이 지급내역을 근거로 수령액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행정도시가 건설되는 충남 연기와 공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급된 토지보상비는 ▲연기군 1조2천632억원(53.45%, 인원 3천342명) ▲공주시 1천520억원(6.43%, 인원 507명) 등으로 전체의 59.88%를 차지했다. 나머지 40% 이상이 행정도시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들에게 지급된 것이다.이들 외지인들의 주소지를 시․도별로 집계한 결과 ▲대전 4천179억원(17.69%) ▲서울 2천49억원(8.67%) ▲경기 1천524억원(6.45%) 등 대전과 서울.수도권에 고액의 토지보상비가 풀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671억원(2.84%)으로 그 뒤를 이었고 충남은 418억원(1.77%), 인천은 235억원(1.0%)으로 집계됐다.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지인에게 돌아간 토지 보상비는 전체의 16.12%인 3천809억원으로, 서울의 경우 강남구 242억원으로 가장 많은 보상비가 지급됐으며 이어 서초구 205억원, 영등포구 155억원, 송파구 131억원, 양천구 128억원, 관악구 109억원, 동작구 92억원 등으로 보상받았다.경기와 인천의 경우 성남시가 20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시 183억원, 고양시 152억원, 안양시 127억원, 부천시 112억원, 용인시 102억원, 과천시 94억원, 광명시 77억원 등 강남의 영향을 받은 이른바 ‘버블세븐’으로 지역들은 총 1천140억원의 보상비가 풀려나갔다.행정도시에서의 1인당 평균 토지보상비는 2억5천547만원으로 나타났고, 1인당 평균토지보상비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 과천시로 5억5천373만원으로 조사됐다.20억원 이상의 고액보상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총 54명으로, 충남이 39명, 서울과 대전 각 5명, 경기 3명, 충북 2명 등이었다. 최고액 수령자는 충남 연기군 거주자로 424억원을 받았다.이와 관련 이진구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지방에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풀었지만 정작 지방경제 부흥엔 도움을 주지 못한 채, 그 돈을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수도권으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는 지방에 풀린 토지보상비의 상당부분이 외지인의 손에 흘러들어갔고, 이로 인해 개발예정지 인근지역 땅값은 물론 수도권 아파트가격까지 폭등시켜온 돈의 흐름을 보여준 셈”이라며 “현재의 부동산사태는 ‘정부의 실패’로 인한 것이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행정도시건설청 한 관계자는 “주소지 별로는 외지인이 전체의 40%를 보상받았지만 대전과 청주는 예정지 주민 생활권이기 때문에, 순수한 외지인 보상금 규모는 3천억~5천억원대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