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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3월 눈길을 확 사로잡는 책이 하나 발간됐다.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의 여운이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출간된 해당 책은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조금의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
해당 책의 제목은 ‘윤석열 노믹스’디. 치열했던 대선을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방향성을 정리한 도서다. 일부 언론사에서 제작한 해당 책은 ‘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윤석열 정부의 5년의 약속’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알려졌다.
책이 출시된 지 약 3년이 지난 현재 과연 우리나라 경제는 책 제목처럼 뚜렸한 비전과 목표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아니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를 모르겠다. 환율은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됐다고 말할 만큼 치솟고 있고, 2800선 돌파를 바라봤던 코스피는 현재 2500선을 밑돌고 있다.
가장 강조해왔던 성과인 원전 수출은 아직 의구심을 지우지 못했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를 방문하며 “24조원의 원전을 수주했다”고 자찬했다. 그의 체코 방문이 약 4개월이 흘렀지만 체코 원전에 대한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논쟁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체코의 수주 자금 조달 방법 역시 명쾌하게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21세기형 산유국을 주창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답보 상태에 빠졌다. 최근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가뜩이나 ‘신기루’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줄마저 사라진다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상징하는 대표 정책으로 위상을 공고히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실패뿐만 아니라 성장동력 역시 사라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가 내년에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충격을 안겼다. 이는 기존 전망 대비 0.2%P 낮아진 수치다. 1%대 성장 전망률은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에 저성장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들 수 있음을 시사, 장기적 경기 둔화가 시작됐다고 해설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주의무역 정책에 대한 대책 또한 구체적인 행보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대책은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이 다다. 윤 대통령은 곧 만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골프 외교를 펼치기 위해 취임 이후 꾸준하게 골프 연습을 펼쳤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IRA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사한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벌여서 어떤 실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실상 더 많은 것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하는 ‘자괴감’이 드는 상황이다.
앞서 나열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도대체 ‘윤석열 노믹스’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임기 반환점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것에 반증한 평가다. 아니 표현을 수정해야겠다. 그는 지난 2년 반의 임기 동안 경제 정책에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정말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국가를 운영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는지도 이제는 모르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