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감사 논란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후원했던 '21그램'이 공사업체로 선정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사건이다. '21그램' 추천자를 밝히지 않고 감사를 마무리한 감사원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한다"며 감사원장 탄핵이 부당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감사원 최달영 사무총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 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봐주기 감사 및 전 정부 감사 집중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최 사무총장은 "대통령실 이전 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감사원은 역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감사보다 엄정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관저 시공 업체를 누가 추천했는지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부실 감사였다는 비판이 있다"면서도 "감사원에서도 이를 밝히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당시 관리비서관이 업체를 선정한 사실까지는 밝혀냈으나, 관리비서관이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까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시공 사건은 무속인 개입 의혹과 시공사 선정 과정이 논란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 감사원장은 무속인 개입 의혹에 대해 "왜 위반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 과정과 관련해서도 그는 "누가 추천했는지는 이번 감사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건희 여사가 언급이 안 됐다. 아무 근거 없이 조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정권 정치감사 의혹에 대해선 최 사무총장은 이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부동산·소득·고용 통계조작 의혹,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및 정보 유출 의혹, 북한 최전방 초소(GP) 철수 부실 검증,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 전 정부 감사를 다수 진행해왔다.
그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서 "진실이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고, 국가통계 조작에 대해선 "통계조작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선 "제보 사항 중 비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고, 비위가 확인된 부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등 조사한 결과대로 공정하게 감사 보고서에 실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 의원에 대해 감사위원회의에서 '불문(무혐의)' 처리됐는데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8일에는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및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날 감사원 입장표명에 앞서 대통령실도 지난달 29일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정치적 탄핵"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전 정부 관련 사안에 대해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앞서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