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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대가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60만여대의 친환경자동차(전기차+수소차)가 보급돼 있다. 하지만 아직 친환경 차량을 정비할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영세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래차(전기·수소차)의 정비가 가능한 업체는 총 2939개 업소로 추산된다. 대부분의 정비는 자동차제작사의 직영, 협력업체를 통해 행해지고 있다. 미래차의 모든 수리가 가능한 업체는 300여개 업소에 불과하다. 미래차 제작·생산·보급속도에 비해 자동차 정비 등 사후관리 부분이 매우 취약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로 이루어진 전국 3만여 업소와 자동차 정비업계는 이 ‘미래형 정비소’로 전환 과정에서 배제돼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기업 위주로 급변하는 산업전환 및 정비시장 변화 속 속수무책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지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정비업계는 기술과 장비, 시설 부족으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구조와 기술이 크게 달라 기존 정비업소들이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술 격차가 확대되면서 업계는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미래차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술과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정비업소가 도태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비업계의 전환은 단순히 업계의 생존을 넘어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경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 4개 지역에 미래형 정비소 시범적 설립을 위한 예산 지원과 영세 정비업자를 위한 기술 재교육·시설 현대화 지원이 필요하다. 미래형 정비소는 전기차 진단, 수리, 충전 인프라를 모두 갖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편의 증진과 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회와 정부의 협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