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병원장과 공모 해 비의료인이 불법수술 및 가짜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써주는 방법으로 고액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125명이 검거됐다.26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해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에서 병원장과 공모해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병원장과 환자 5명 등이 구속되고 비의료인의 불법시술 및 보험사기에 가담한 공무원 등 120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적발된 해당 병원에서 벌어진 보험사기 유형은 △보험설계사가 포함된 보험사기 △어린 자녀가 포함된 일가족 보험사기 △제주도, 경기도 등 전국에서 원정 입원 보험사기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진단명을 바꾸는 사기 △입원 기간 중 외부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전산 상으로만 입원으로 잡는 ‘차트 환자’보험사기 등 다양하게 확인됐다.가짜환자들은 대부분 병원을 숙식위해 이용하거나 입원 중에도 경마장 방문, 피부관리, 네일아트 등 취미생활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외에도 해당병원 내에서 의사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불법수술을 한 혐의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및 간호 조무사 등 관계자들을 검거했다.또 병상 수 증상을 위해 가짜 환자에 대해 병원에서 제출한 허위 서류로 증상 허가를 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0만원을 수수한 공무원들도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은 “지난 2월에 진행됐던 종합병원 내 비의료인 불법 수술과 관련된 수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해당병원을 주시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기 업체직원들의 불법 수술과 세금으로 충당되는 건강보험공단 보험금과 국민들이 납입한 보험금을 노리고 죄책감 없이 사기행각을 벌이는 보험사기 환자들을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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