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에 정부가 4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를 7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국제유가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경우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유류세 인하는 30%까지 가능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 적용 및 물량 증량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 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을 각각 10만t, 6만t으로 확대하고,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1675t으로 1500t 증량하며 칩용감자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제 땅콩 TRQ 물량 증량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 의존도 높은 핵심 품목의 수급 상황을 점검해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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