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김정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의 첫 회동이 28일 예정된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5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핵심 의제로 떠오르면서 신·구권력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현 정부에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압박하고 나선 반면,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기 때문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7일 오후 인수위 브리핑에서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안 편성이 문 정부 임기 내에 어렵다는 보도에 대해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에서는 지난 24일 기재부 업무보고 당시 이미 속도감 있는 추경준비를 주문한 바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 측도 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50조 추경' 논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프레스다방에서 28일 회동에서 추경 논의가 이뤄질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추경은) 국가적 현안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제 (조율) 없이 허심탄회하게 말씀 나누겠다는 게 두 분의 합의 사항"이라면서도 "이야기를 하다보면 국가적인 난제, 코로나, 어려운 국민,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북한의 도발 문제 등을 자연스럽게 국가적 현안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추정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미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 내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이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의지가 강한 만큼 기재부가 윤 당선인이 천명한 2차 추경 실행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지만 실행 단추는 새 정부가 시작되는 5월 10일 이후에야 눌러진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부와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정부가 임기 내에 50조원 추경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재정당국과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회동에서는 양측간 갈등을 불렀던 문 대통령 임기말 인사권 문제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사위원 임명, 추경 등 현안이 의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의제 구분이 없이 두 분이서 잘(이야기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장 실장은 오찬이 아닌 만찬 회동을 갖는 것도 시간 구애 없이 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애당초 만남에 있어서 그 문제는 별개였다"며 의제에서 제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