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 등 논의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 전지 R&D에 4.5조원 투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효과가 본격화되지 않아 수출 회복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반도체·조선 등 주력산업 수출의 조속한 반등 지원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올해 13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 프로젝트도 발굴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자동차·2차전지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등 수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해 작년 10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했으며, 지난달 수출 감소 폭은 전월(-7.5%)보다도 더욱 확대됐다. 특히 대중 수출이 1년 전보다 33.4% 줄었다.
"반도체·조선 등 주력 산업 수출이 조속히 반등하도록 핵심 기술 연구개발(R&D)·정책금융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력을 보완하고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는 민자사업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민간의 참여 유인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8조9000억원 규모 사업이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업 제안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비용 부담을 3분의 1 이하로 대폭 줄이고, 일정 규모 이하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 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3대 주력 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 전지) 초격차 R&D 전략', '조선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등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차세대 핵심기술 100개 확보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정부 R&D 4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50조원 이상의 민간 R&D가 투자되도록 R&D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상 세부 기술을 신속히 지정·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조선사의 수주 호조세가 이어지도록 선수금 환급보증(RG) 추가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정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2027년까지 지역성장 주도기업 300개를 육성하는 한편, 지역기업 성장프로젝트 300개와 기업·대학·공공기관의 대표 협업모델 100개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지원 강화, 맞춤형 인력과 수출 지원 등 방안도 추진해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