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찰단 목적, 검증 아닌 점검"
野 "방류 결론 미리 정한 것인가"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활동을 놓고 여야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민 공포를 조장한다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라는 결론을 이미 정해 놓은 상황에서 형식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기준치 이내 일지라도 방사능 농도가 1인 물과 0.1인 물 중 어떤 것을 마시겠느냐"라며 "방사능 농도가 낮은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고 했다. 또 "적어도 우리 정부가, 집권 세력이 일본 방류를 돕거나 묵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과거 일본처럼 국제 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낼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인 김상희 의원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장 적극적인 수단으로 시찰단을 파견했다"며 "밖에서 기계를 보면 뭘 할 것인가 일본 보고만 듣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우상호 의원도 "시찰단을 보내 들러리를 선 다음 야당을 공격하는 게 맞나"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시찰단이 오염수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다"며 "결국 방류해도 된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 결론으로 가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찰단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어떤 것을 시찰했는지, 뭘 검증했는지, 무엇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야당의 공세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소관"이라며 "우리나라도 (검증단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시찰단은 검증이 아닌 점검이 목적"이라며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돼 있어 정부의 언론 대응이 강화됐으면 한다"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오염수 안전문제 및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유의미하지 않다고 스스로 결정했다"며 "집권할 때와 달리 선동으로 공포를 자극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학적으로 검증됐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국민 수용성"이라며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박 장관이 1리터라도 마시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