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동훈 기자 | 국내 주요 산업들이 최근 수개월 연속 수출 부진을 겪는 가운데 당국이 규제 완화를 통해 업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별 수출부진, 수입단가 증가 등 요인으로 인해 이달까지 10개월 연속 월별 무역적자가 전망된다.
관세청 집계 결과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78억달러에 달한다. 전년동기 대비 수출액이 12.6% 감소한 3384억달러고, 수입액은 9.9% 감소한 3662억달러다. 해당 기간 승용차, 컴퓨터 2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수출품목 8개의 수출량이 감소하며 무역수지를 악화시켰다. 이 중 반도체(43억300만달러), 석유제품(22억7600만달러) 품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두자리 수 비율로 감소했다.
이번 하반기에는 업종별 수출 현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에너지 가격 안정화, 업종별 수요 개선 등 호재에 힘입어 흑자 기조 유지, 수출 증가율 확대 등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승세를 더욱 불 지피기 위해 규제 개선으로 기업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한다는 관측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날 정부에 전달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에 △세제 개선(5건) △신산업 활성화(5건) △환경규제 합리화(14건) △핵심기술 활용․보호(4건) △경영부담 완화 등 기타(14건) 등 분야별 건의사항을 담았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후 정리한 사항들이다.
대한상의 뿐 아니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를 대표하는 기관과 각 기업들이 급변하는 업황을 따라 새롭게 영향을 끼치는 규제의 개선을 요청해왔다. 그간 부작용을 고려해 규제로 제한해온 것들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경쟁력 강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노력에도 기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현장의 과감한 규제혁신과 정책지원 요청에 대해 개선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하반기 주요산업 정책방향에 △184조원 무역금융 공급 △신시장 진출 수출 전략 프로젝트 추진 △수출품목 다변화 등 무역구조 대전환 추진 등을 담았다. 재계 요구사항을 고려해 ‘킬러규제’를 현실에 맞춰 개선하고 신규 산업 창출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등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정책방향의 큰 흐름이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수출 확대”라며 “정부는 기업들의 생산과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