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회담,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 안보 배반 행위"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대통령실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과 관련해 한미일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내용을 담은 '3국 협의 공약'은 발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현재로서는 캠프 데이비드의 위기 시 3국 간 협의에 대한 의무 조항을 발동해 (대응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앞서 한미일 3국 정상이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협의에 대한 공약'에는 한미일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협의해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이고 큰 거시적인 국제 안보에 대한 배반 행위"라며 "조금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조치는 유엔 차원에서 그리고 한미일 이외 모든 나라가 주목해야 할 문제"라며 "직접적으로 캠프 데이비드와 연결 짓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마 미국 백악관과 일본 안보 라인도 캠프 데이비드에서 확고한 3국 공조를 약속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는 그 연장선상에서 집중해 논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 측과 중국·러시아 간에도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황이) 현재 진행형으로 중간 결과를 단정해 한국 정부가 최종 평가를 내리기는 이른 시점"이라며 "모든 준비 과정과 현재 진행 상황, 앞으로의 결과에 대해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고 분석 중"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