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금융 정책 통해 경기 안정 조절 기능 수행해야"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3조 금리인하 프로그램 등 제시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대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률과 대비되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확실한 '민생 정당', '유능한 수권 정당'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지금 국민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이어 "경제 3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며 "민간경제가 과열되면 정부가 증세나 이자율 통제와 같은 재정금융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조절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구 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 투자', '총수요 부족 개선을 위한 소비 진작' 등을 제시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연구개발은 장기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 각종 연구의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 치명적 패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신성장 사업과 관련해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통한 벤처투자 강화와 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 증액 등을 강조했다. 소비 진작 방안으로는 투자세액공제를 통한 기업 투자 장려와 비슷한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과 가계 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3조원 규모의 금리인하 프로그램, 청년 교통비를 지원하는 청년 3만원 패스 등을 제안했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할 뜻도 재차 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미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 경제와 골목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지역화폐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향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시정연설에서 국민이 바라는 국정 운영의 변화를 거부했다"며 "1년 반 동안의 정부 실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달라지겠다, 국민이 늘 옳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가계와 기업이 휘청 일 때 정부가 적극 나서야 비로소 실현될 것"이라며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 69시간제, 의사 정원 확대처럼 오늘은 이 의제를 던졌다가 내일은 슬그머니 또 다른 것을 내미는 식으로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해결과 경제 회복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