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불러 모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규모 삭감된 데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 실패로 지방정부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지방정부들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고 있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는 어떤 행태로든지 해결의 길이 있겠지만 광역이든 기초든 지방정부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경제가 매우 어렵고 민생이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최악의 세수 부족 상황에도 오로지 긴축재정에 집착하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감세정책 때문에 줄어든 지방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지만, 최악의 세수 부족 사태를 맞은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방정부에 사과 한마디 없다"며 "정부의 경제 실패 책임을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들이 오롯이 떠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는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등이 대규모 삭감되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이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23조원 규모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했다. 갑작스러운 삭감 조치에 잉여 재원이 없는 일부 지자체는 큰 재정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우선 회복 민생예산 증액 요청 △이·통장 기본수당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 지원 요청 △2023년도 예산안에서 미교부된 지방교부세 지급을 위원회 3대 건의 사항으로 당에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배석한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내년도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5조4000억원, 10.2% 삭감됐는데 있을 수 없는 숫자"라며 "이 숫자를 0으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화상) 등도 참석해 예산 삭감을 성토했다. 민주당은 향후 의회 다수당 이점을 활용해 지방재정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긴축재정을 고수하는 정부·여당과의 마찰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이태훈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