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에 정부 추진 기업활성 정책 제동 및 규제 입법 가속 우려
매일일보 = 신영욱 기자 | 주요 기업들의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국회가 반기업 정책으로 회귀하는 조짐도 나타나며 기업들의 긴장이 커지는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는 다음달 24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전삼노는 지난 17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DSR 타워 로비에서 첫 단체행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해당 행사에 10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했으나, 실제 행사에는 약 3000명(노조 측 집계 기준)이 참여하며 예상보다 높은 호응도가 나타났다.. 특히 노조는 첫 단체행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부분은 물론 취업규칙까지 확인해 문제가 문제가 없음을 체크하는 등 만전을 기했다.
현대제철은 최근 인천·당진·순천·포항·하이스코 등 5개 노조 지회와 2023년도 임금 협상 임시 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지난해부터 관련 갈등이 지속되며 에너지 소모가 상당했다. 사측과 노조 측은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21차례에 달하는 교섭을 진행했다. 양측 합의안은 기본급여 10만4000원 인상, 성과급 400% 및 격려금 지급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조의 경우 최근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 초과, 휴게시간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근거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포스코 노조는 조합원들로부터 200여건에 달하는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포스코 노조는 향후에도 노동법 위반 사례 접수를 진행해 법적 조치에 나섬은 물론 사측의 불법행위가 계속될 시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노사갈등에 최근 국회의 반기업 정책 회귀 조짐에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여소야대 정국의 영향으로 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기업활성화 정책에 제동이 걸리거나, 규제 입법의 가속화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노동 분야 주요 공약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한 노동조합 보호 강화를 내세웠다. 사용자의 개념 확대와 파업 근로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의 재추진에서 나아가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재계는 이와 같은 반기업 법안을 입법 주도권을 확보한 야당에서 쏟아내는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특히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돼 부담감이 더 크다. 또 상속세 완화와 같이 정부가 준비했던 정책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부는 상속세를 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개편을 준비해 왔다. 다만 이를 '부자감세'라고 주장했던 민주당이 입법 주도권을 쥔 만큼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