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독선으로 국정 운영한 자신 바뀌어야"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정 기조 변화의 시작"이라며 특별검사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민심 받드는 가장 책임 있는 자세는 총리나 (비서)실장 바꾸는 게 아니라,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해 온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번 총선 민의를 전면 거스르는 것으로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중심이 드러난 것"이라며 "공직 기강을 무너뜨린 국기문란으로 스스로 물러나거나 대통령이 먼저 선파면 이후에 수사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수사 외압 행사한 증거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과 또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과 함께 본회의 개의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28일 본회의 개최를 목표로 여당과 협상 중이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단이 본회의 개의와 관련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오늘 오후에 의장과 같이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이 정당하게 내린 업무지시를 번복하는 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된다.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옷 벗기고 항명죄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꼬리 무는 수사 외압 정황과 공수처의 지지부진한 수사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특별검사 지지가 높은 이유일 수 있다.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에서 특검 문제도 매듭짓길 바란다. 이런 사실에 비춰보면 사건 기록 횟수가 국방부 검찰단 자체 판단이었다는 그동안의 국방부 해명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