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 병원들이 선택진료의사(특진)라는 명목아래 수익을 챙기기 위해 의사수까지 편법으로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선택진료의사란 일반 진료비에 비해 15% 정도 비싼 비용인 ‘특진비’를 내는 환자에 대해서만 진료해 주는 의사를 말한다. 병원으로서는 선택진료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의사들 입장에서도 진료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선택진료의사 비율은 80% 이하로 규정돼 있으나 국립대병원들이 전체 의사를 늘려 잡는 방법으로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낮추는 편법을 쓰고 있다"며 결국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선택진료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선택진료의사가 전체 진료의사 308명 가운데 92.9%인 286명인데도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53명의 기초의학교수를 전체 진료의료 수에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79.2%로 낮췄다.
서울대병원은 심지어 정부 요직에 임명돼 병원은커녕 대학에 근무조차 하지 않는 교수까지 전체의사 수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낮춘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남대병원도 전체 의사 수에 환자진료를 담당하지 않는 30명의 의사를 포함시켜 실제 92.4%인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75.3%로 낮췄으며, 충북대병원도 같은 방법으로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98.7%에서 81.3%로 조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