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22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를 예고하며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다.

당장 이번 주부터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각 '채 상병 특검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다. '동해 유전 개발 의혹'은 국정조사로 이를 직접 발표한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1일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는 사건 기록 회수 당일 통화한 이시원 전 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부른다.

해병대에선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전 1사단장과 함께 묘역과 순직 현장을 잇달아 찾은 채 상병의 직속상관 이용민 중령이 채택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과 참고인들이 불출석하면 강제구인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방위 역시 21일 방통위법 개정안에 관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회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조성은 사무처장, 이헌 방송정책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와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을 위원 4인 또는 5인으로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회의 개의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재 방통위는 윤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정부 쪽 인사 '2인 체제'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기존 '2특검'(해병대원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4국정조사'(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동해 유전 개발 의혹·정부의 방송 장악 의혹) 카드까지 꺼내 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동해 유전 개발 의혹을 '유전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액트지오 소유주 아브레우 고문과 동해프로젝트 해외 검증단, 한국석유공사 관계자의 수상한 연결고리가 드러나면서 '유전 게이트'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며 "공정과 객관성 없이 결과만 정해둔 윤 대통령 심기 맞춤형 사업에 천문학적 규모의 혈세가 투입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유전 게이트'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업체 선정과 추진 과정에서 발견된 수많은 의혹들을 철저히 검증해 내겠다"고 밝혔다.

문장원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