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성지 기자 | 정부에서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제4이동통신사 도입이 재차 무산됐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경쟁 활성화와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제4이동통신사보다는 알뜰폰(MVNO) 업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진행 예정인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 절차가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러 차례의 서류 검토를 통해 자본금 부족, 신청 당시와 다른 주주 구성 등 스테이지엑스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예견된 실패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통신 업계에서는 신규사업자가 할당받을 28GHz에 대한 사업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28GHz는 고주파수대역으로 기본 대비 3~4배 이상 빠른 속도가 장점이다. 하지만 직진성으로 인해 건물 침투율은 낮고 전파 도달거리도 짧다. 전국망 구축시 기존 주파수 대역보다 더 많은 기지국과 장비를 필요로 한다. 28GHz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최소 1000억원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해당 주파수의 가격을 2000억원으로 책정했는데,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존 통신 3사도 수익률 문제로 해당 사업을 포기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입찰금액은 4301억원으로, 승자의 저주가 우려됐는데 결국 현실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28GHz 대역으로 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모델을 선뵈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제4이통사가 출범되더라도 정부의 기대대로 저가형 통신비 경쟁을 유도해 과점구조를 허무는 메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 말했다.
제4이통사 출범이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자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안으로 알뜰폰이 떠오르고 있다. 알뜰폰은 가입자 900만명 돌파하며 사용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통신 3사보다 체감 만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위해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와 항목별 종량제 요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김홍식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현재로선 통신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이끌 방법은 알뜰폰 육성뿐이다. 알뜰폰 업체들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통신 요금 규제 강도를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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