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이날 기준 13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 회부돼 진행된 절차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법리적 왜곡을 저지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각각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가 포함됐다.

여야는 탄핵 청원 등에 대해 고성을 주고 받으며 공방을 벌였다. 송석준 의원이 "여야 합의로 안건도 상정하고 안건 순서도 정하는게 맞다"고 말하는 등 국민의힘은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이전 여당 간사 선임을 요구했다. 또 국회 청원에 대한 상임위 회부 이전 법리 체계·자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먼저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여당의 요구를 모두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19일에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엔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문회 절차가 진행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탄핵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각각 통과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야욕을 생각보다 빨리 드러냈다"고 평가하는 만큼, 여야 갈등으로 인한 국회 파행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 청원은 그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청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며 "우선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는데,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인 만큼 이를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은 접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을 신성한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이는 세기의 코미디"라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탄핵을 18번(애창곡)처럼 외치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시고 부디 애창곡을 탄핵에서 민생으로 바꾸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청문회 진행의 '트리거'로 작용한 국회 청원은 지난달 20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5가지 법률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진행돼야 한다며 시작됐다. 사흘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었고, 청원 동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다만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에 맞춰 청문회를 추진하기 위해 법사위 논의를 앞당겼다.

이설아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