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PF 근본 문제, 저자본-고레버리지” 지적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한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근본적인 문제로 저자본-고레버리지 구조를 꼽았다. 낮은 자기자본에서 비롯된 시행사의 리스크가 보증의 형태로 건설사에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상향 등 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오는 2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6일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PF의 근본적 문제로 저자본-고레버리지 자금조달 구조, PF 자금조달 시 관계자들의 사업성 고려 부족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은 약 30%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3~5% 수준으로 분석된다”며 “근본적으로는 PF 사업구조 개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 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KDI 자료에 따르면 자기자본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시행사 자기자본규제의 도입, 리츠 활성화, 세제지원 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금리하락 기대가 확산하고 주택 구매심리도 증가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가 우려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는 “공매도 금지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뤄진 조치”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한 이후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증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우선적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2금융권 건전성 등 4가지 리스크(위험)에 먼저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