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심리 자극·세수 감소 후폭풍 가능성↑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올해 세제 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오름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 등을 검토 중이다.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나서서 폐지를 언급하는 등 정부와 여당에선 종부세를 '징벌적 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하고, 지방 세수 감소 부담도 큰 만큼 완화하는 쪽으로 무게추가 실리는 양상이다.
문제는 종부세 완화 폭에 따라 가뜩이나 오름세인 서울·수도권 일대 집값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이번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주 만에 0.28% 올랐다. 이는 지난주(0.24%)보다 상승 폭이 0.4%p 확대된 것으로, 서울 매매가는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전셋값은 이번 주에도 0.18% 올라 58주째 상승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를 보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019건으로 부동산이 활황이던 2021년 5월 이후 처음으로 5000건을 넘겼다. 특히 지난달 거래량은 6688건으로 2021년 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수도권 일대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상승 폭이 크고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일대에서 종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된다.
마포구 대단지 A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종부세율은 낮아졌지만, 본인이 거주하는 집 하나만 있어도 매년 몇백만원씩 세금을 내야하는 만큼 실수요자 입장에서 여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며 "최근 집값이 올라 공시가도 다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이는 데 적어도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쪽으로 발표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은 이미 큰 폭으로 줄었다. 아파트 등 주택은 공시가 기준 기본 9억원까지 공제되고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1주택자 기본세율은 0.5~2.7%로 하향 조정됐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만 2.0~5.0%의 중과세율이 적용 중이다.
전문가들은 종부세는 지자체 재정과 직결될뿐더러 고가 1주택 보유자와 중저가 다주택자 간 형평성 문제와 집값 상승 우려 등이 상당해, 폐지보다 효율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최근 종부세 등 각종 세제 개편 논의와 맞물려 시장에서 집값 상승 전망이 팽배해지고 있고, 집값이 오르는데 규제를 풀어주면 당연히 반작용이 생긴다"며 "종부세는 완전히 폐지할 순 없고 1주택자에 대한 공제 구간을 넓히는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고, 그 수준으로도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