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 및 내수 활성화 필요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올해 중 전기요금 정상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돼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내달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서울시 소매 요금을 기준으로 메가줄(MJ)당 20.8854원에서 22.2954원으로 1.41원(서울 소매요금 기준 6.8%) 올린다. 지난 1분기 기준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14조1997억원으로 불어 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스공사는 내달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서울시 소매 요금 기준으로 메가줄(MJ)당 20.8854원에서 22.2954원으로 1.41원(6.8%)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분기 기준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14조1997억원에 달해 요금 인상이 불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기요금 인상도 예고됐다. 안덕근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은 지난 28일 방송에 출연해 “국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불확실하고 산업계 부담도 큰 점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고 적절한 시점에 한국전력공사 전력 요금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왔다. 현재도 원가보다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 중으로, 전기요금의 원가 회수율이 60%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내수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가스 및 전기 사용은 대부분의 영업장에서 필수다. 소상공인은 이미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부터 쌓여온 대출 만기가 도래한 지 오래인데다, 내수 침체로 인해 매출도 저하돼서다.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전망 경기지수(BSI)는 5월부터 하락세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도 급증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지원 사업에 올해 상반기 총 2만6298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 2022년 접수된 전체 수치(2만4541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활력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고비용구조가 고착화된 만큼 일시적인 지원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부터 소상공인들의 대출이 쌓여왔는데, 그에 더해 금리인상으로 금융부담도 커졌다.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역시 지속 인상돼왔으며, 플랫폼 수수료도 늘어 구조적으로 수익을 높게 가져가기 어려운 상태다”라며 “이러한 고비용구조를 타파해야 하고, 국내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소상공인 전용 에너지요금제 신설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