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부동산종합대책에 尹 의중 반영할듯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공급은 대폭 확대하고 투기수요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부동산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실수요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아파트 가격이 걷잡을 수 없게 올라간다"고 이같이 지시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3% 상승했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수치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도 폐지를 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2법을 도입했다. 부동산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려 가격 상승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협조 없이는 폐지 관련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대통령 의중들이 담긴 부동산 종합대책을 오는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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