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요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선전하는 우리 선수들 소식 말고는 폭염, 잦은 비에 연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와 울화통이 터질 정도라고 답답함을 토로한다.

경찰청장이 훌륭한 성과를 칭찬한 ‘한국·말레이시아·중국 필로폰 74㎏ 밀수입’ 사건에서 세관 직원들이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 조직원들을 입국 심사도 없이 인솔해 입국장으로 빼내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윗선의 수사 외압 지시 이른바 ‘경찰판 제2의 채해병 수사 외압’이라는 의혹과 이 필로폰 74㎏은 24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 2,220억 원에 달한다는 엄청난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어 일주일 후 “300명 규모 명문대생 ‘마약동아리’…집단 성관계까지”, ‘마약 유통 경로 된 명문대생 연합동아리’ 등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에 이르는 학생 마약사범이 5년 새 약 11배로 늘어났다는 보도는 온 나라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다.

사실 마약범죄 관련 뉴스가 일상처럼 느껴질 정도로 마약은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성인 3명·청소년 2명 마약 불법 사용 경험있다’, ‘성인 89.7%, 청소년 84%가 국내에서 직접 마약류를 구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SNS·지인 소개 등의 경로를 통해 쉽게 마약류를 구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는 ‘2023년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다.

놀라운 것은 우울이나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하게 된 동기가 가장 높다고 해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제대로 된 적극적 대처방안이나 대응책이 시급한 비상 상황이다.

마약류에는 진정제, 대마초, LSD, 암페타민, 크랙, 코카인, (의사의 처방 없는) 마약성 진통제, 헤로인, 엑스터시, GHB, 메타돈, 마약버섯, 케타민 등 13종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신체·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위험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

흔히 필로폰, 히로뽕은 메스암페타민의 속칭으로 뽕, 아이스, 메스, 크리스탈, 총, 방두 등 다양한 은어로도 사용된다. 자연에서 나오지 않고 화학적으로 제조되는 마약으로 극단적인 쾌락과 심한 중독성, 부작용이 심해 투약 시 강력한 법적 처벌은 물론 소지만 해도 처벌받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고 남용되는 불법 약물로 법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한다.

이에 식품표시광고법도 개정되어 우리 주변에서 중독적인 맛, 뛰어난 맛, 극단적인 매운맛을 표현하던 대마리카노,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 메뉴명, 브랜드명이 자칫 마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줄 수도 있어 식품 속 ‘마약’식품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참고로 해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Hemp, Cannabis, THC, CBD(Cannabidiol), CBN(Cannabinol), 마리화나(Marijuana), weed 등과 같은 대마를 의미하는 단어를 숙지하고 젤리, 초콜릿 형태의 대마 제품에 무심코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목닥터 9988’ 앱도 활용하면 좋겠다.

이 같은 심각성에 모 방송사가 마약 관광과 해외 마약 밀수, 유통 구조 등을 밀착 취재하고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로 마약 관광을 간 호텔 앞 한국인에게 끊임없이 신속 배달되는 상황을 확인했다.

이러하니 기존의 재벌가 자녀, 연예인 등 사회 유력층의 마약 스캔들을 넘어 청소년층까지 파고든 마약 덕분에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마약의 동남아 신흥시장이라는 오명(汚名)도 뒤집어 쓰게 되었다.

이렇게 마약 범죄가 늘어난 이유로 우선 유통 구조의 변화와 저렴해진 마약 가격 등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예전에는 전문적인 마약 사범들끼리 대면거래로 구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SNS가 발달해 누구나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배달 음식 주문하듯 마약을 구입할 수 있고, 과거 필로폰 1회 투약분이 15~20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통닭 한 마리 값일 정도로 싸졌기 때문이다.

최근 10대∼30대의 마약사범이 급증세를 이어가면서 마약류 관리의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마약사범은 2017년 1만4123명서 2019년 1만6044명, 2022년 1만8395명이었으며, 10대 비율은 2017년 119명서 2022년 481명으로 약 4배 증가됐다.

식약처는 현재 운영 중인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해 전국 단위 사회복귀 지원망을 구축하고 초·중·고등학생, 취약계층 청소년 및 군인 등 청년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확대하며 올해 청소년 196만명, 군인 6만명 등 202만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강화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도 본격 구축할 계획이다.

마약 범죄가 심각하고 위험한 현 상황에서, 마약 거래는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지고 외국 회사에서 운영해 수사 협조가 안 되니만큼 마약을 주고받는 사람들끼리도 서로가 누군지 알 수 없어 그만큼 수사가 어려워졌다고 한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만 한정된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등 새로운 수사 기법을 도입해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마약은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 쾌감의 기억이 살아 있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기에 한 번도 안 하도록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마약을 했으면 처벌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치료와 재활에도 신경 쓰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들이 숨어버리고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경우 치료받지 못하면, 마약중독의 끝이 죽음인 것처럼 가족들도 끝을 생각하게 되는 만큼 그에 대한 치료 대책과 지원도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

골든타임의 끝자락인 지금 우리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 청년과 국민이 모두 마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안심할 때까지 마약류 예방, 홍보, 사회재활 등을 통한 오늘의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학교, 가정 3축 모두의 노력만이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철홍 자유기고가(문화유산국민신탁 충청지방사무소 명예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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