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충암고 1년 선배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 임명 '관심'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연이은 '계엄령' 언급에 대통령실과 여당이 발끈했다. 최근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를 언급하자 대통령실은 즉각 "거짓 정치 공세"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 앞서 "계엄 이야기가 자꾸 이야기되고 있고 종전 만들어진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것은 완벽한 독재국가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 더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언급한 '계엄안'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직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언급에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계엄령 선포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라며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기무사의 계엄령 준비 문건에 관한 수사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수사 지시로 수백명을 조사, 수사했으나 단 한명도 혐의가 있다고 기소조차 못했다"며 "거짓 정치공세에 우리 국민들께서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대표의 계엄 언급을 거론하며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계엄 문건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박근혜 정부 당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해 3월 5년여 해외도피 끝에 귀국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지난 2월 계엄문건과 관련 내란모의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으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했다.
2016년 11월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의결을 앞두고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 계엄 논란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다 정권교체가 이뤄진 2018년 기무사의 계엄문건 존재가 드러나면서 터져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계엄령준비서의 정보를 입수해 추미애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저"라며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라"고 대통령실을 겨냥했다.
그는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장관의 갑작스런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후임 국방장관으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신원식 국방장관은 안보실장으로 이동한다. 김용현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라는 점도 야당이 이같은 주장을 하는 배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