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日 물컵에 물 한방이라도 더 채웠나" 비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임기 중 마지막 정상회담을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인사 과정에서 친일, 뉴라이트 논란을 자초했다. 임기 막바지 일본 총리와의 만남에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배경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 "기시다 총리가 6~7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은 이 기간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며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한일 셔틀 정상외교 차원 및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고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을 적극 희망하여 성사된 것"이라며 "양측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만들어온 한일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일 간 양자 협력, 역내 협력, 글로벌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한다. 일본은 내각책임제인 만큼 집권 여당의 당수(총재)가 곧 총리로 임용된다. 사실상 퇴임이 3주가량 남은 총리의 정상회담 요청에 대통령실 적극 호응한 셈이다.
기시다 총리는 퇴임 이후라도 자민당 내 계파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전망이다. 막후 실세로서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총리 재임 시절 주요 업적으로 부각하려는 게 이번 방한의 목적이란 분석이 나온다. 즉 이번 방한과 정상회담이 기시다 총리의 퇴임 후를 위한 무대라는 것이다.
정작 윤 대통령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이익이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한일 관계 개선을 현 정부 외교 분야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그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사도 광산의 사계문화유산 등재를 정부가 사실상 수용한 가운데 주요 역사, 전쟁기념관 등의 독도 조형물 철거로 친일 논란을 자초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계기로 뉴라이트 논란이 크게 불거진 상황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주요 장관급 인사는 물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인 인권위원회 안창호 후보까지 뉴라이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임기를 한 달 남겨둔 총리에게 무슨 외교적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해 회담을 진행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정문 부의장은 "강제동원 피해 과거사를 덮고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며 물컵에 남은 반을 일본 쪽 호응으로 채우겠다더니 한 방울이라도 더 채우긴 했나. 더 이상 일본에 일방적인 양보만을 베풀 수는 없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더 이상 일본에게 일방적인 양보만을 베풀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