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 등급제 개편···암소 1만 마리 추가 감축도"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0일 추석 주요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평시 대비 1.6배 수준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다소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배추에 대해서는 정부 가용 물량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한편, 민간 출하 물량 확대를 위해 출하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석 대비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평시 대비해 1.6배 수준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배추 등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에 주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명절 대표 성수품인 사과와 배는 출하량 증가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배추에 대해선 다소 가격이 높다며 "(배추의 경우) 정부 가용물량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민간 출하 물량 확대를 위해 출하장려금 지원도 상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하장려금은 포기당 기존 약 500원에서 900~1000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축산물에 대해선 공급 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며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추석 3주 전부터 전통시장과 마트 등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에 대해 자체 할인을 포함하여 최대 50%까지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고 알렸다.
당정은 쌀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고자 올해 수확된 쌀 가운데 일정 규모의 초과 생산량을 격리한다고도 밝혔다. 또 한우의 경우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해 수급 불안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쌀값 조기 안정을 위해 2만㏊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한다. 오는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에서 사전 격리된 쌀 이외에 초과분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도 추진한다. 11월 중순께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복되는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쌀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이들은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벼 재배 면적 감축 목표를 높이고,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제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감축면적 조정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는 대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생산자 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해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쌀 등급제도 개편한다. 친환경 벼 재배는 장려하되, 다수확 품종은 보급종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쌀 생산 기조를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한다.
한우의 경우 올해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13만9000마리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한다. 내년 기한이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 한우 농가 지원분 6387억원 상환을 1년 연장하고, 내년 지원 자금 규모도 올해와 같은 1조원 수준을 유지한다.
중장기 한우 산업 발전 대책도 내놨다. 한우의 긴 생육 특성을 감안해 3년 전 송아지 생산 단계부터 사전 경보 체계를 마련하고,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증산 억제 및 사육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운용한다.
또한 한우 사육기간 단축(30→24~26개월)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해 보다 저렴한 한우 고기를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축사 확산도 추진한다. 도·소매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해 유통업체 가격 인하 등 농협의 가격 선도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거래와 직거래 방식을 점차 확대하는 방식도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