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유지 여부가 달린 재판… 지역 사회 촉각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지난 2022년 제8회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이병노(64) 전남 담양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8일 열렸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24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이날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병노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거캠프 관계자들 역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이병노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와 함께 선거운동에 관여한 관계자들에게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그는 2022년 3월, 한 지인에게 20만 원의 조의금을 전달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자 1인당 225만 원 상당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군수는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담양군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담양군을 위해 공약과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이 군수가 선거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지자체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법률 준수가 요구된다는 점을 들어 엄벌을 요구했다. 반면, 이 군수 측은 당시 상황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실수였으며, 담양군 발전을 위한 공약 이행에 필요한 리더십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담양군의 지방선거와 관련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지역 사회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치단체장에 대한 재판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이 군수에게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의 직위는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담양군의 정치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4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지역 사회는 이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담양군 행정과 정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병노 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직위 상실이라는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