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8건 발의
산업계, 전력수요 급증에 국회에 신속 입법 촉구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성장하면서 전력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첨단산업은 전력 의존도가 높아 전력망의 대규모 증설이 요구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관련법 제정도 거북이 걸음을 하면서 우려감이 크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24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주민의 거센 반대로 주요 전력망 건설이 곳곳에서 지연되고 있다. 345㎸ 가공선로 기준 건설기간의 표본은 9년이나 낮은 주민 수용성과 지자체 비협조 등으로 평균 13년이 소요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동해안과 신가평을 잇는 500kV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다. 당초 2010년 착수해 2019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대로 준공시점은 2025년 6월까지 지연됐다.
송전선로 건설이 늦어지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가동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운영까지는 최소 3~5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반도체산업과 AI 확산 등으로 2038년 전력 최대부하는 지난해 대비 32% 증가한 129.3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원전 22기에 해당하는 신규 수요 공급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30년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지난해 수요의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앞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정쟁에 떠밀려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됐지만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임에도 계류 중이다. 국회서 계류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총 8건이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송·변전설비 등 전력망을 조속히 확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인허가 절차 개선, 보상·지원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을 담은 4대 분야·23개 입법과제를 선정, 국회에 신속한 입법을 건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연 역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특별 대담에서도 인프라 측면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상직 전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자금력, 전력, 데이터 4가지 필수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체되고 있는 송전망 건설을 조속히 완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에서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 경제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안정적 전력공급이 필수인만큼 시급하게 제정되어야 할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되면 건설기간을 평균 사업기간 대비 약 30%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