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민신 교수, 2년째 국감 '불출석'
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24일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을 받는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게 두 번째 동행명령권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교육위는 종합감사 개시 직후 정회를 선포하고 전체회의를 열고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김영호 민주당 교육위원장은 "설민신 증인은 지난 8일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예고 없이 결강하면서 수령을 회피한 바 있고, 우리 위원회는 불출석 등의 죄를 물어 증인을 두 번 고발했다"며 "학교 측에 확인할 결과 오늘 아침 9시 수업도 무단으로 결강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석요구에 부응해 진실을 말하면 될 텐데 국립대학 교수가 작년부터 문제를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상황이 안타깝고 증인이 딱 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을 출석시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만이 아니다"라며 "앞선 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설 교수는 학교국제협력센터장 재임 기간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알선업체에 넘긴 배임 혐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8일 교육위는 이미 설 교수를 향해 한 차례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적이 있다. 설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당시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설 교수가 학교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나 국감 자리에 불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설 교수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공무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2년 가까이 불출석한 상태이다.
앞서 김 여사가 작성했던 논문들이 설 교수 연구와 유사하다는 점이 많다는 게 드러나면서 '논문 대필 의혹'이 본격 제기됐다. 김문수 의원실에 따르면 김 여사가 실제 설문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2008년 설 교수가 제1저자로 게재한 '골프 연습장의 이용만족과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의 설문조사 결과를 2009년 자신의 연구에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교육위는 설 교수 외에도 '한양대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김종량 이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도 발부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김 이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을 위해 한양대 이사장실을 찾았다. 설 교수는 자택에 없어 '유치 송달(그 자리에 놓아둠)'로 동행명령장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사학 비리 근절에 대해서는 입을 모아 질타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이미 여야 간사들과 함께 사학 비리에 대한 청문회 도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문제 학교는) 확실히 도태시키든지, 정말 폐교할 학교는 확실히 폐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수도권 협력병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지방의대 문제를 지적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영남대학교 총장 및 이사장의 교비 오남용 의혹 등을 내세우며 사학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사학이 우리 교육 발전의 근간이다.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비리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철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