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가운데, 야권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상설특검 발동과 고발 조치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집중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탄핵소추안의 정치적 동력을 강화하려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5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요구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없이 국회 의결만으로 발동 가능한 상설특검 제도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28일, 상설특검이 대통령 및 대통령 가족을 수사할 때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단독 처리해 즉시 발효된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를 심의·결정한 국무회의가 개의 절차를 위반했거나 국무회의 자체가 형해화했을 가능성이 있고, 회의록도 변조 위험이 있다"며 "상설특검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추진과 별도로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지켜주지 못하는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이라며 "내란죄는 우두머리에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이번 사태를 ‘내란 획책 사건’로 규정하며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합동 청문회 개최를 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친위 쿠데타'에 나선 것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위원장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맡으며, 기존의 계엄 상황실과 비상경제 상황실을 총괄 운영해 계엄군의 피해 사례와 경제적 여파를 수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