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영 기자]정부가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안전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증가하는 반면 안전만족도는 크게 하락한데 대한 조치다.

지난달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우리사회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3.9%로, 2013년 하반기 28.5%보다 4.6% 하락한 수치다.

이에 18일 기획재정부는 안전사회구현을 위해 내년 안전예산을 12조4000억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우선 5년간 2조원을 투자해 학교,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시설물 안전점검을 벌인 후 보수 및 보강에 나선다. 특히 학교 안전위험 시설은 재해대책비 규모확대 등을 통해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재난예방과 사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확충, 안전시스템 및 위험 SOC개선등도 중점 지원한다. 지자체 소비장비인 특수소방차와 소방헬기, 첨단구조장비 등에 대해 1000억원을 3년간 국고 한시 지원한다. 신규로는 500억원을 투입해 경찰, 해경, 소방, 군 등 8개 분야 321개 기관 재난현장 통신체계 일원화를 위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도 나선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먹거리 안전 등 4대 사회악 근절도 지속키로 했다.

성폭력 등 특정범죄 관리를 위해 103억원을 투입해 성폭력 범죄자 신상관리를 강화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속대응팀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까지 경찰, 해경 인력을 2만명 확충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800대에서 3000대로 늘린다.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시스템 마련을 위해 관련 예산도 증액키로 했다. 예년 2090억원에서 3442억원으로 늘렸다.

선진병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격오지 부대(의무대·GOP)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심병사 심리치료도 기존에는 월 2주 치료후 부대에 복귀했는데, 상시치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복지 향상을 위해 월 13만5000원이었던 상병 월급을 15만5000원으로 15% 인상한다.

아울러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외교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토대도 마련키로 했다. 모자패키지 및 보건의료 협력, 이산가족 지원을 위한 예산을 430억원에서 731억원 늘린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지원금도 1227억원에서 1239억원으로 확대한다. 드림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다.

국제협력 확대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1000억원 확대한 2조4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을 확대하는데 쓰이는 예산을 기존 90억원에서 131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오는 12월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 아세안과 협력확대를 위한 동남아 문화원 신설을 위해 신규로 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