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측 "대표권 위임, 책임은 우리가 져" 반박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협회장 김평우)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강기갑 무죄) 판결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물론 향후 국회 폭력의 재발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사회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의 1심 판결을 강력 비판했다.
하지만 대한변협 내부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의 발표가 아닌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대한변협의 공식 의견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성명서 발표 철회를 협회 측에 요구하는 등 내부 갈등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대한변협 회원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개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대한변협은 18일 소속 변호사들에게 메일을 보내 강기갑 의원 판결의 타당성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이달 25일까지 설문사항을 작성하여 회신해 주도록 요청하였지만 설문조사는 단지 4개의 문항으로 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것마저도 강 의원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방향으로 답을 유도하고 있어서 도저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설문조사라고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 변호사는 이어 "위 메일을 읽고 문제점을 인식한 변호사들이, 공정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설문조사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대한변협에 피력하였지만 대한변협 집행부는 설문조사 결과가 집행부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였는지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강기갑 의원 판결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설문조사 메일을 보낸 지 하루 만에 성명을 발표한 것은 대한변협 집행부가 소속 변호사들을 무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도저히 민주적인 협회 운영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과연 대한변협 집행부가 ‘민주주의의 정착’ ‘시대정신’‘사법부 개혁’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성명서 철회 ▲향후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협회 소속 변호사들의 의견을 존중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장진영 대변인은 <매일일보>과의 통화에서 "이번에 대한변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시기와 맞물려 오해가 있었다"며 "이번 성명서와 설문조사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장 대변인은 또 "이번 성명서 발표로 인해 대한변협 회원들간에도 의견이 나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성명서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집행부와 각 지방변호사협회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대표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가 진다"고 답했다.
한편 민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변협의 성명은 정치적으로 지극히 편향됐고 소속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발표한 입장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