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카드사가 정부와 손잡고 내놓은 산모들에게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가 관련기관간 소통의 부재로 '헛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국민행복카드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임신한 미성년자에게 발급했던 '맘편한카드'로 통합돼 현재 임신부에게 지원되고있다.
이 카드는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카드로 진료비(50만원)도 지원받는 국가 바우처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산모들이 홍보 부재 탓으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알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고, 모르면 혜택을 받지 못해 당국의 행정에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동래구 주민 허모씨(27)는 "지난해 임신 후 보건소에서도 건보공단에서도 '국민행복카드'에 대해 말한적이 없다"면서 "인터넷검색을 통해 우연히 알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행복카드는 산부인과에서 5~6주쯤 태아의 확인이 되면 임신확인서를 받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은행에 방문하면 만들수 있다.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해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중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지원하고 진료시 국민행복카드를 지참해 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산모들이 태아에게 지급되는 이러한 혜택을 건보공단과 보건소와의 전산교류가 되질 않는다는 점이다.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항,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줄 뿐이다.
산모들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보건소에서 조차 국민행복카드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부산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별도로 건보공단과의 전산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실 홍보를 통해 알리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러한 혜택을 일일이 산모들에게 신청을해야 한다고 알리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