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현정 기자] 대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은 최근 4년간 1%에 못 미치는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중소기업은 15%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법인세 정체로 인한 세수 부족을 중기가 메우고 있는 꼴이어서 세제개편을 통한 법인세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납부액은 2011년 37조9619억원에서 지난해 39조7704억원으로 4.8%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대기업은 같은 기간 15조5842억원에서 15조6737억원으로 0.57%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중견기업은 15조6019억원에서 16조2754억원으로 4.32%, 중소기업은 6조7758억원에서 7조8213억원으로 15.43% 늘어났다.
대기업의 경우, 국내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기업이 해외에서 이익을 남겨 외국에 납부한 세금만큼 국내에서 법인세를 덜 내는 것이다.
대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는 2011년에는 1조1512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조1682억원에 달했다.
반면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서 낸 법인세는 2011년 7조6584억원에서 지난해 5조2687억원으로 2조원 이상 줄었다.
김 의원은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조세 분야에서 적자를 기록했다고 할 수 있는데 세입 누수를 막기 위해 대기업이 제출하는 외국과세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외국계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 정권이 추진해 온 부자감세로 부족한 세수 빈자리를 중기가 메워왔다”며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미래 수요에 대비한 재정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