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압박이나 시위대에 굴복해서 하야 하는 최악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힘들더라도 헌정 질서를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
2018년 2월까지 임기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퇴임하면 가장 좋지만,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서 제3자 뇌물공여죄, 직권남용죄 등이 확정돼 국회에서 탄핵을 받아 임기 중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는 법치에 의한 것이지 위헌적인 것은 아니다. 이후 정국 역시 합헌적,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박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고 밝혔고 특검도 수용한다고 했다. 국정농단에 가담했던 인사들을 물갈이 했다. 그리고 국회를 찾아가 차기총리에 대해 국회가 합의를 해서 추천하면 그를 임명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야당이 거부했다. 그러면 이제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동의를 구하던가 아니면 이를 철회하고 황교안 총리 체제로 가면 된다.
최순실 씨에 의한 국정농단에 화가 난 국민들의 시위는 청와대를 물리적으로 쳐 들어가는 것만은 막는 선에서 최대한 보장해주면 된다. 총으로 무장한 청와대 경비를 뚫으려고 하다보면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는 법을 익히고 법조계에서 일을 해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군통수권, 계엄권, 또는 국정원, 헌법재판소장 등의 인사권을 거국중립내각에 맡기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위헌적 발언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마찬가지다. 안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은 절대로 임기를 채워선 안 된다. 박 대통령은 정치적·도덕적으로 이미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정치적 퇴진 선언 → 여야 합의 총리 선출 →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3단계 수습 방안을 주장했다. 말 그대로 정치적 도덕적으로 자격을 잃었지만 법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다. 이 역시 반헌법적 발상 및 요구다.
68년간 피 땀으로 만들어 낸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스스로 부정하는 언행에 대해 이제 애국세력, 대한민국세력이 나서야 한다. 반헌법, 반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대동단결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이참에 거듭나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이념으로 무장된 당으로 말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자괴감 들 정도로 괴로운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대통령 취임 선서를 곱씹어 보면서 헌정이 유지되는데 혼신의 힘을 다 써야 한다.
모멸감, 자괴감, 수치감 등이 엄습해 오더라도 냉정함을 잃지 말고 반헌법적 세력에 밀려 결코 스스로 하야 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 것이라도 지켜주는 것이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에 대해 속죄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