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책임관 지정…청탁금지법 대책 3월 마련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정부가 올해 일자리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1분기에 조기집행하고, 공공부문 신규채용을 앞당겨 상반기 중 3만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유 부총리는 “연초 어려운 고용여건에 대흥해 ‘일자리가 곧 민생’이라는 자세로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1분기 고용여건 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경기 보강, 역대 최고 수준(31%)의 재정 조기 집행으로 경기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 예산의 33.5%를 1분기에 집중투하하는 등 상반기에만 62.7%를 집행한다.
내달중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일자리 창출 효과 산정방식을 정교화하고 평가사업 유형을 다양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어 3월중 고용노동부에 185개 일자리 사업을 정밀 평가해 통합·효율화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 재정을 일자리 만들기에 조기 투입하기로 한 것은 1분기 중에 고용여건이 악화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출 회복세가 미약하고,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과 미ㆍ중 간 무역갈등 심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산하는 가운데 내수도 둔화하면서 고용 상황 역시 나빠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공공부문 연간 신규채용 규모의 절반 수준인 3만명이 상반기 조기 채용된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은 1분기 1만2000명, 2분기 7000명 등 상반기에 1만9000명(연간계획의 46.0%)이 선발되며 공공기관은 1분기 5000명, 2분기 6000명 등 1만1000명(연간계획의 55.9%)을 상반기에 뽑는다.
청탁금지법으로 직격탄을 맞은 화훼·과수·외식 업종의 분야별 발전전략이 3월중 수립되고, 청년일자리 보완대책도 발표된다.
청년고용과 관련해 일자리사업을 쉽게 검색 ·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포털이 하반기 구축되며 분야별 채용행사 규모도 1만명에서 1만2000명으로 확대된다.
분야별 채용행사를 확대해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을 20만명에서 21만명으로 확대하고 취업활동 실비지원도 더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1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하고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3분기 중 강구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창업펀드 기본계획은 2월 중 마련하며 벤처기업 스톡옵션제도 개선방안도 상반기 중 검토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비정규직에 대한 중장기 관리목표도 수립되며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매달 산업별 고용동향을 분석·평가하면서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책임관을 지정한다. 기재부 차관보와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이 공동으로 주재하는 책임관 회의도 열어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가 민생이라는 자세로 국정운영을 강화하겠다”며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