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허위매물 신고, 가격 담합도 발생
전셋값 상승에 실수요자 서울 이탈 현상도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정부의 오락가락한 부동산 규제책과 연이어 쏟아지는 정책으로 시장질서가 혼란스럽다. 정부는 집값 잡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온 국민이 어떻게든 서울에 집을 사서 불로소득을 남겨볼까 고심하는 등 서울은 전국적인 투기장소가 돼 버렸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자 정부가 추가 규제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부동산대책에 불만을 표하는 글이 게재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한 청원글의 경우 해당 청원이 올라온 지 닷새 째인 이날 기준으로 참여인원이 1000명을 넘어섰다.
민심 또한 크게 요동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8·27 대책 후에도 2주 연속(0.45%, 0.47%)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서울과 인접한 주요 수도권 지역 역시 부동산값이 급등하자 정부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4~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전주보다 4%p 떨어진 49%로 취임 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최근 지지율 급락세는 연이은 정부의 대책에도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적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권역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투기 수요 근절을 목표로 한 잇단 규제책으로 인해 오히려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만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청원인은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20억원 이하는 절대 팔지 말자는 식의 아파트 가격 담합이 유행처럼 번져있다”며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우, 하도 매물이 나오질 않자 기존 10억원 아파트를 13억원에 팔아줄테니 본인에게 매물을 내놓으라고 유도하는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잇단 규제로 투기수요만 자극하는 반면 집이 꼭 필요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은 최근 몇 억씩 급등한 집값에 매매할 엄두도 못 내고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격 담합과 허위 매물신고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인터넷에 올라온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전달의 3배에 육박하는 2만1824건으로 전년 대비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신도시의 한 중개업자는 “일부 주민들은 해당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매물로 신고하기도 하고, 매물을 외지의 중개업자들에게 내놓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매가격 상승은 전세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는 몇 달 사이 1억~2억원이 올라 세입자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에서 내집 마련을 포기하고 경기도로 이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이주한 인구는 18만6993명으로 서울로 이주한 경기도민 12만714명보다 6만여명이 더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