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대통령직 인수위 정부조직및규제혁신 TF팀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 45개 법률 제·개정안을 제출한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출된 법률안을 설명했다.
박 팀장은 "교육계와 한나라당의 요청을 반영해 당초 정부개편방안에서 제시됐던 인재과학부의 명칭을 교육과학부로 변경했다"면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국가안보 및 보안, 국가기밀과 관계되는 분야 이외에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교육계와 한나라당 의견 반영해 수정키로 결정됐기 인재과학부의 명칭이 교육과학부로 바뀐 것"이라며 "또 국적은 외국이지만 사실상, 혈통 정체성 등 비춰볼 때 한국인으로서 손색없는 분들이 많이 있고 특정 전문 분야에 내·외국인 구별을 두는 것보다 외국인으로서 우수한 분을 영입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출된 45개 법률 제·개정안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국민권익위 설치 및 운영법 등 2개 제정법률과 각 부처의 기능조정에 따라 개정되는 복권 및 기금법 등 13개 법률,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되는 국가균형발전법 등 29개 법률안"이라며 "이번 법률 제개정안은 정부 내 법제 및 조직, 인사 예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특히 정부조직법은 이번 대폭적인 정부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라 전면 개정됐다"면서 "명칭·기능변경 등에 따라 부칙을 통해 758여개의 타 법률을 개정해 분량만 484쪽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45개 전체 법률안의 분량은 1242쪽이라며 "정부조직개편 폭이 컸던 1998년, 1999년에 부칙으로 각각 37개, 73개의 법률을 개정한 점과, 현재 우리나라 법률이 1223개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법률 제·개정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직인수위는 앞으로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정부운영시스템이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 기능 및 조직 개편 후속조치 추진단을 중심으로 직제 등 법령 제·개정, 인력 및 사무실 재배치, 부처·기관별 예산 재배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또 "정부조직개편안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입법사항지만 선진국에서는 행정령으로 돼 있어서 새 정부 출범시 정부 비전과 정책을 구현한 조직을 재량껏 설계하도록 양해해주는 것이 관례"라면서 "사람을 줄이고 공무원도 줄여서 작게 살림을 살겠다고 하는데 굳이 반대할 필요가 있느냐"고 국회 통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제출된 법안은 정부조직을 13부 2처로 개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신설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법 ▲국민권익위원회 신설(국가청렴위 + 국민고충처리위)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안은 지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법제화 한 것으로 18부 4처의 현 정부조직을 13부 2처로 슬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과 인수위간의 사실상 '당정협의'를 통해 인재과학부를 교육과학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일부 반영됐다.
이날 발의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해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해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하고 ▲부총리제 폐지 ▲특임장관 신설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장관급서 차관급으로 조정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통합해 기획재정부 신설 ▲초중등교육 및 대학 자율성 제고하고 기초과학 진흥을 위해 교육과학부 신설 등이다.
이밖에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통합해 외교통일부 신설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전환 ▲국정홍보처 폐지하고 해외홍보기능을 문화부로 이관 ▲해양수산부의 수산 사무을 농림부에 이관해 농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 ▲산자부 산업정책, 과기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책 등을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개편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통합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 개편 ▲환경보전 강화와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 ▲건교부와 해수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 통합해 국토해양부를 신설하고 산림청을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또 이번에 신설되는 특임장관과 관련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며 2명 이내로 한다'고 돼 있으며, 중앙행정기관별로 20%에 한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법의 시행은 부칙에서 2008년 2월25일로 돼 있으며, 정부출연기관으로의 전환 방침인 농촌진흥청의 경우 1년간 정부기관을 두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뒀다.
신당 "정부조직개편, 건설공사 밀어붙이듯"
이와 관련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인수위는 정부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를 마치 건설공사 밀어붙이듯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산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조직법 처리는 신중접근과 국민여론 수렴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 하에서 접근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3일 행자위에서 처리하고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해 달라는데 개편안 제출 6일 만에 처리해 달라는 것은 최소한의 국회 논의 자체도 용납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이명박 정부가 새로 구상하는 정부와 국회간의 협력모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인수위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국회를 거수기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편입하겠다는 것에 유엔고등인권판무관이 이경숙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재검토를 촉구했다"며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파리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인권 기구는 다른 국가 기구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파리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다. 지금이라도 아집을 버리고 심각하게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정부조직개편안을 28일까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인수위가 80년대 국보위인지, 60년대 국가재건최고회의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조직법을 마치 전봇대 뽑듯이 하루 아침에 일방적으로 강행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오만과 독선을 낳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신당 "정부조직법, 불도저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를 중심으로 준비 중인 자유신당(가칭)도"먼저 일을 벌여놓고 나중에 수습하면 된다는 건설 지상주의 시대에서나 가능한 '불도저식 발상'으로 매우 위험천만하다"고 비난했다.
이혜연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 행자위에 일괄 상정시킬 계획이며 새 정부 출범 일정이 급하다는 이유로 28일까지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예비 야당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중대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불도저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며 "한나라당과 인수위는 내각인선과 청문회 절차 등 새 정부의 촉박한 일정을 법안 통과의 무기로 삼아 무작정 통과시켜 달라고 밀어부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더구나 한나라당 내의 합의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밀어부치는 태도는 졸속정책을 감추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실질적이고 밀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앞서 한나라당과 인수위는 국민들과 예비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부터 갖추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 "손학규, 李당선인 일 못하게 '트집 전봇대' 박아"
한편 한나라당은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과거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국보위에 비유한 것에 대해 "손 대표가 인수위를 국보위나 국가재건위에 비유한 배경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한나라당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계산인 듯하다"고 비난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5년 동안 여당을 하면서 전봇대 장애물 하나도 못 옮긴 신당이 이틀 만에 전봇대를 옮긴 이 당선인에게 일 잘한다는 말은 못해줄망정 이명박 정권이 일 못하도록 자신들이 트집 전봇대를 박겠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인수위를 국보위에 비유하려 하다니 손 대표가 과연 책임있는 야당의 지도자인지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발언"이라며 "532만표차라는 압도적 국민 지지로 당선된 당선인을 취임도 하기 전부터 터무니없는 비유를 하려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손 대표는 인수위를 국보위에 비유한 자신의 발언이 적절치 않았음을 솔직히 사과하고 새 정부 개편안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