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권희진 기자] 지난 4년간 무수한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 의해 강행된 ‘4대강 사업’이 오는 4월에 열리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계기로 국민의 심판대에 설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과 활동가 30여명(이하 4대강 범대위)은 지난 14일 오전 세종로 종합정부청사 앞에서 ‘4대강사업을 추진·찬동한 인사들에 대한 심판과 재자연화 약속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민주통합당 최인기 의원 등 30 명의 공천 배제 촉구 명단을 발표했다.

공천 부적격자 선정은 환경운동연합과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이 선정한 4대강 찬동 정치인 중 이번 19대 총선에 공천 신청한 이들로 선정됐다.

기자회견에서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은 “국민 세금을 착복한 4대강 사업에 대해 반성하고 바로 잡으려는 정치인이 없다”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들을 공천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염형철 사무총장은 “4대강 범대위는 금주 중 전현직 정치인 외에도 사회인사 중 4대강 사업에 찬동하면 공천 신청한 이들을 조사해 2차 공천 부적격 리스틀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은 4대강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와 관련한 2심 판결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 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낙동강 소송을 승리로 이끈 4대강 국민소송단 정남순 변호사가 참석해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은 4대강 낙동강 사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도, 공사를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위배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는 사정판결을 내렸다”며,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남순 변호사는 “국민소송단의 상고는 사정판결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툴 것이다”면서 “4대강 공사를 취소하는 것이 공익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고법의 판결과 관련해 4대강 범대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한 최초의 위법 판결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비로소 4대강사업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검증의 장이 열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이번 총선을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숨기고 왜곡해 온 4대강사업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정당에 4월 총선 직후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4대강사업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4대강사업의 불법, 부실, 부정한 실태를 명확하게 밝혀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범대위는 이밖에 총선을 넘어 12월 대선에 이르기까지 4대강사업의 원천적인 재검토를 통해 향후 재자연화,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뜻도 밝혔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대강 범대위가 발표한 '4대강 사업 추진·찬동 정치인 명단(1차)'

▲ 강승규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마포갑 예비후보
▲ 권경석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남 창원 갑 예비후보
▲ 김무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 남구 을 예비후보
▲ 김석준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구 달서 병 예비후보

▲ 김성조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구미 갑 예비후보
▲ 김영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기 포천·연천 예비후보
▲ 김재경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남 진주 을 예비후보
▲ 김정권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남 김해 갑 예비후보
▲ 김희국 전 국토부 2차관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예비후보
▲ 박형준 전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부산 수영구 예비후보
▲ 백성운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예비후보
▲ 손범규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기 고양시 덕양 갑 예비후보
▲ 송광호 새누리당 국회의원 충북 제천·단양 예비후보
▲ 신현국 전 문경시장 경북 문경·예천 예비후보
▲ 안상수 전 새누리당 대표 경기 의왕·과천 예비후보
▲ 윤진식 새누리당 국회의원 충북 충주 예비후보
▲ 이한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문경·예천 예비후보
▲ 정두언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서대문 을 예비후보
▲ 정몽준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동작 을 예비후보
▲ 정옥임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양천 갑 예비후보
▲ 정용화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광주 서구 갑 예비후보
▲ 정우택 전 충북지사 청주 상당구 예비후보
▲ 정진섭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기 광주 예비후보
▲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구 달성 병 예비후보
▲ 조해진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남 밀양·창녕 예비후보
▲ 주호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구 수성 을 예비후보
▲ 진선수 전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서울 구로 갑 예비후보
▲ 진수희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성동 갑 예비후보
▲ 최인기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전남 나주·화순 예비후보
▲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은평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