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여권에서 벌써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차출론이 다시 부상할지 주목된다.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고 당 핵심 지지층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검찰개혁 추진으로 이미지를 회복하면 총선 출마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본인의 출마 의지와 향후 검찰의 수사 향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조 장관의 향후 정치행보에 대해 “민주당 안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입각 말고도 총선에 출마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들이 있었다”며 “관련해서 장관으로서 업무를 잘 수행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정치적 행보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여권 내에선 내년 총선 공천룰 조기 확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4월 무렵부터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총선 차출론’이 번졌다. 전재수 의원과 홍영표 당시 원내대표 등 당 핵심 관계자들이 연이어 발언해왔다. 특히 전략상 21대 총선 최대 승부처인 ‘부산·경남(PK)출마를, ‘조기 등판’보다는 막판 투입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조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부터 줄곧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는 지난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도 총선 또는 대선 등 향후 정치행보 물음에 “(본인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거나 “자연인으로 돌아가 식구들을 돌보고 싶지만, 마지막 공직으로 해야 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청문회장에)나왔다”고 답했다.
조 장관에 대한 최근 민심도 낙관적이지 않다. 이날 리얼미터 여론조사(오마이뉴스 의뢰, 2019년 9월 9일 조사기간, 전국 성인 501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이 ‘잘못’이라는 평가는 49.6%를, ‘잘했다’는 평가는 46.6%로 이전 조사보다 격차는 줄었지만 여전히 부정여론이 높다. 특히 총선 차출 지역으로 거론됐던 PK 지역은 반대 여론이 55.7%로, 찬성여론 (39.4%)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다만 여권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 완수자로 인식되면 부정여론이 뒤바뀔 여지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이 원내대표는 부정 여론에 대해 “실제로 장관 내정된 이후에 후보가 후보 입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기 전에 그런 부정적 기류들이 강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기자간담회와 검찰 수사, 청문회 등으로 여론이 움직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서 업무를 정말 잘해낸다면 저는 제3차 진실의 반전이 우리 국민들 속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검찰개혁을 망설임 없이 임하고 장관의 업무를 잘 수행해달라고 권유하고 싶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미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가동했다. 정기국회 최대 과제로 선거제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공수처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 짓겠다”며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