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선진국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쳐
트럼프 리스크에 아베 리스크 ‘대외 겹악재’ 수출 부진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수출은 물론이고 내수마저 위축되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달 사실상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대외악재마저 중첩·장기화되는 상황. 정부는 최대한의 확장재정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지만 경기가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경기하강 지표 최장기 기록
15일 현재까지 국내외에서는 한국 경제를 두고 어두운 경기전망이 이어져 왔다. 지난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7월 한국 경기선행지수(CLI)가 전월보다 0.08포인트 하락한 98.79를 기록, 2017년 5월 101.70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6개월 연달아 하락세를 이어갔다고 발표했다. 이는 1990년 1월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장 기록이다.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 전환점과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100 이상이면 경기확장, 100 이하면 경기하강을 의미한다. 국내 지표 역시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통계청의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모두 지난해 8월부터 11개월 연속 100을 밑돌고 있다.
▮美대선에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분위기
경기 지표만 비관적인 게 아니다. 한국 수출에 있어 대표적 악재로 꼽히는 미중 무역분쟁은 지난해 7월 관세전쟁이 발발한 이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오히려 확전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이달 양국은 다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타결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국 지도자가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초 중국 공산당 간부들에게 “지휘관인 동시에 전투병이 돼야 하며 강인한 투쟁 의지와 뛰어난 투쟁 능력을 갖춰야 한다. 중국이 반드시 투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장기전을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 내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미국 내 물가 상승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이 나의 재선 실패를 기대하면서 협상에서 버티고 있다”고 비난하는 중이다. 하지만 그는 중국에 대한 양보가 아닌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 중국의 백기투항을 이끌어낸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한국 경제는 향후 상당기간 ‘트럼프 리스크’에 시달릴 전망이다.
▮아베 리스크 더해져 대외 악재 가중
여기에 올해 하반기에는 새로이 ‘아베 리스크’까지 한국 경제를 덮쳤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서 촉발된 한일 간 경제전쟁 역시 장기전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1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개각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향해 “새로운 (내각)체제 하에서도 (한국에 대한 정책은) 먼지만큼도 안바뀐다”고 공언했다. 일본 내에서는 이번 개각 자체가 한국에 대한 강경 메시지를 담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당초 고노 다로 외무상을 경질하려 했지만, 고노 외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에게 ‘무례하다’고 발언한 뒤 인터넷 상에서 지지 분위기가 높아지자 방위상에 기용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고노 외무상을 새 방위상으로 기용해 한국에 대한 강경정책을 재확인했다며 “총리 관저가 외무성, 방위성, 경제산업성이 연대해 한국에 대한 대응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수까지 침체되면서 디플레 우려 확산
이처럼 대외적으로 악재가 겹친 가운데 한국 경제는 내수 시장마저 얼어붙는 설상가상의 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0.038%로 196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근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가 안정된 선진국과 비교하더라도 너무 낮은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1.9%에 크게 못 미쳤다. 또 영국·캐나다(2.0%), 미국·독일·호주(1.6%), 프랑스(1.2%)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이었다.
▮정부 재정확대로 성장률 총력 방어전
수출과 내수 모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정부는 가능한 최대한의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추가로 이달 초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당장 올해 위기 국면을 넘기 위해 내년 예정된 1조 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고, 기금운용계획도 변경해 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내수 진작과 투자 활성화에 투입할 방침이다. 또 대산 석유화학공장(2조7000억 원), 글로벌비즈니스센터(3조7000억 원) 등 16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신속히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세제 인하와 서민형안심전환대출 20조 원 공급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