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가 1일 6차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코로나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윤곽을 확정했다. 역대 최고 규모인 30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3차 추경에 한국판 뉴딜도 포함
3차 추경 가운데 정부가 경기 부양과 성장 동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며 내놓은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3차 추경에 반영했다며 향후 추가 과제를 보완·확대해 7월중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 주축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 안팎에서는 디지털 사업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공공데이터 순차 개방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5G 국가망 시범사업 △공공부분 정보관리의 클라우드 전환 △5대 핵심 서비스·산업에 대한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전 산업에 5G와 인공지능 융합 확산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 핵심인재 양성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과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 △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교육 인프라 조성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에 온라인 교육 강화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 △사회간접자본(SOC) 안전관리 디지털화 △스마트시티와 스마트산단,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이 거론돼 왔다.
또 그린뉴딜에는 △공공시설 고효율 단열재 보강 △미세먼지 등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 개발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 △저탄소 녹색산단 시범 구축 △지능형 스카트그리드 구축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공항 면세점 임대표 감면 등 지원
한편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경기 부양책도 제시했다. 우선 면세점 등 공항에 입점한 상업 시설 임대료가 최대 75%까지 감면된다.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편의점, 서점, 약국, 급유·기내식 업체 등이 적용대상이다.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수가 지난해의 6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3∼8월에 걸쳐 최대 6개월간 한시 적용이다. 이밖에 정부는 기존 3∼5월이었던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을 오는 8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납부 유예된 금액도 유예 기간 이후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