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포함해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이 초청됐다. 이 것만 보아도 G7 선진국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반하는 국제질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내정간섭’이라고 여길 거의 모든 민감한 사안들이 거론됐다. G7 정상들은 중국몽 실현의 하나로 추진되어 온 ‘일대일로'에 대항하는 ‘더 나은 세계 재건’(B3W:Build Back Better for the World)이라는 글로벌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B3W는 중국이 그동안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해상・육로 실크로드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인프라 지원 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해상・육로 실크로드 거점 지역에 돈을 빌려주고 항만이나 항구 개발을 지원했다. 그러다가 그 나라가 돈을 갚지 못하면 운영권을 차지하거나 자국 소유로 챙겨와 비난을 받아 왔다. 이에 반해 G7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자율적이고 개방적이고 협동하는 방식으로 인프라 투자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동중국해에 대해 '항행의 자유'를 포함해 인위적인 현상 변경에 따른 긴장고조를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도 강조했다. 나아가 신장·위구르 자치지역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약화시키는 중국의 비시장 정책에 대항해 집단적 접근법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코로나19 기원 조사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의 재조사에 중국이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최근 코로나19 기원에 대해 중국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유출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나온 것이라 중국이 느끼는 압박감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중국을 겨냥한 G7 공동성명 채택에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고 기후변화, 세계보건 등의 의제에 참여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최근 중국과 영토분쟁이나 무역마찰, 인프라 투자문제 등의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초청하면서 한국을 포함시킨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G7은 한국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선택지를 내 밀었다 할 수 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공급망 체인과 더불어 경제번영네트워크 구축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보리스 존스 영국 총리는 5세대 통신망과 관련해 G7에 인도 호주 한국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10(D10)’을 제안하면서 회원국 간의 협력을 통해 중국 대응 체제를 만들자고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이처럼 G7 선진국과 중국 간의 첨예한 갈등 구조가 형성됐고,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인접해 있으면서 그동안 경제적 교류를 확대해 왔기에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전략에 어떤 입장과 태도가 유익한지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오히려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에 따르면 쎈 두 국가 중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보다 쎈 나라와 편이 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한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명심할 경구라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