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3곳, 공공 조달시장 일감 708억원 가로채
[매일일보 최영지 기자] 동양그룹을 비롯한 일부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중소기업 일감을 가로챈 사실이 밝혀졌다.
10일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위장중소기업 명단 및 2012년 공공조달시장 납품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13곳이 중소기업 36곳으로 위장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지난해 708억원의 매출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추 의원에 따르면 동양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은 대부분 지주회사 형태로 중소기업을 설립한 뒤 공공사업 입찰을 따내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감을 빼앗았다. 그 대상은 레미콘, 가구 ,경관조명, 식육가공품등 6개 업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법망(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을 피해가기 위해 위장중소기업을 설립해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그룹은 5개의 중소기업으로 위장했고,쌍용레미콘(7건), 성신양회(6건), 유진기업(5건), 삼표(4건), 한국시멘트(2건), 대상·리바트·금성출판사·네패스·다우데이터·한일산업·한샘(각각 1건) 등 13개의 대기업이 36개의 위장 중소기업을 만들어 공공구매에 참여했다.
추 의원은 “위장중소기업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에 끼어든 대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서 엄벌해야 한다”며 “위장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이러한 대기업의 행태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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