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예산 15.9%…"적대 세력들의 그 어떤 위협과 도전에도 대처"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북한이 지난 17~18일 이틀간 우리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하면서 대외 메시지는 따로 내지 않았다.
조성중앙통신은 19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지난 17∼1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회사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맡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각의 2022·2023년 과업 △2022·2023년 예산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중앙검찰소 사업 정형 △조직(인사) 문제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한 것은 주민들의 '남한식 말투와 호칭' 사용을 차단하고,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문물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통신에 따르면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평양문화어보호법' 관련 보고에서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민족문화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며 "평양문화어보호법은 우리 언어생활 영역에서 비규범적인 언어 요소들을 배격하고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갈데 대한 조선노동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한 데 대해 "최고인민회의 결과 발표문의 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한다든지, 사상과 제도·문화를 수호한다는 등의 표현을 볼 때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회의에서 지난해 예산 결산과 함께 올해 예산도 편성했다. 북한의 올해 예산 수입과 지출 규모는 각각 지난해의 101%, 101.7%로 편성됐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같았다.
고정범 재정상은 국가예산보고에서 "(지난해) 국방 건설을 최우선, 최중대시하는 원칙에서 전쟁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데 지출총액의 15.9%를 돌려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안전을 수호하는 데 이바지하였다"며 "(올해도) 우리 당의 국방 건설 전략 수행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여 적대 세력들의 그 어떤 위협과 도전에도 대처할 수 있게 국방비를 예산 지출 총액의 15.9%로 예견하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