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서 "상반기 공공요금 최대한 동결"
[매일일보 이진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계층과 서민 등 민생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전기와 가스비 등 에너지 요금이 서민 부담에 최소화가 되도록 요금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공공요금과 에너지 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4대 지출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며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에 동결 기조를 유지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써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해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으로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뜻도 전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각 부처에서는 서민과 취약계층에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을 밤낮으로 고민하고, 지자체, 민간 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강조한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으로 민생과 현장 중심의 국정을 운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부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 대응을 위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으로 물가와 금리 상승세가 꺾였지만 가파르게 상승한 금리 등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의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