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 1일 이전까지 최종안 마련"
매일일보 = 김연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2분기 요금이 적용되는 내달 1일 이전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한전의 경우에 하루 이자 부담만 하더라도 38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고, 가스공사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이 13억원 이상"이라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불가피하단 점에 당정 간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소관 부처인 산자부에서 인상안과 관련한 복수 안을 제시했다"면서 "국민 부담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당정 간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복수안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특히 LNG·유연탄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다는 점을 인상 문제에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인상 폭은 이런 부분을 검토해 신중히 고려해달라고 주문했고, 2분기 요금 적용이 시작되는 4월 1일 이전까지 정부가 최종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난방비 인상 대책 마련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여러가지 감안할 부분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부터는 요금 인상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민 부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감안해야할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 부처 내에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계속했고 오늘 당에서 국민 부담 최소화 등의 주문을 고려할 것"이라며 "장기적 에너지 시스템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처에서 4월 1일 전에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정 협의회에는 박 의장, 류성걸 기재위 간사, 한무경 산중위 간사, 장동혁 원내부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 장관, 박일준 산업부 2차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