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도 발의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며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굴욕 외교의 진상을 밝히고 일본의 부당한 역사 침입에 전면전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과 관련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 외교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일본에 모든 것을 퍼준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는 1945년 이전으로 회귀했다"며 "퍼주기 외교로 굴욕적인 저자세를 취한 결과 일본은 점점 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상임위원회의 청문회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에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여성가족위원회는 위안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수출 규제·화이트리스트 복원·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문제 등을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위안부 및 독도 관련 언급 여부 논란,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와 윤 대통령이 방일 기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요구를 받았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까지 나오자 '퍼주기 외교'로 규정하고, 정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어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대한민국 영내로 수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욕 외교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에게, 역사에 사과하라. 후쿠시마 농산물 절대 수입 불가를 공개적으로 온 세계에 확실하게 천명하라"고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의 밥상 건강 직결은 물론 건강 전체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런 대일 굴욕 외교를 더 이어가게 할 수 없다. 민주당은 대일 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전날 제출한 만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이자 당 해양수산특위 위원장인 윤재갑 의원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하라"며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시도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대한 핵 도발이자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라며 "염수 방출 강행을 좌시하지 않고, 주변국과 연대를 통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민주당의 장외 투쟁은 계속 될 전망이다.
규탄대회에 앞서 민주당은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 동원 역사 왜곡 교과서 승인 결의안'도 발의했다. 결의안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등 일본 정부의 퇴행적 역사 인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한국 정부에 외교적 노력을 다해 이를 바로 잡을 것을 촉구했다.
